몰카합의금으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카촬죄 형사조정까지 정리

몰카 고소 시 공무원에게 예상되는 징계 수위, 몰카합의금 범위, 형사조정 진행 전략까지 종합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몰래카메라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은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도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형사책임에..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