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으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카촬죄 형사조정까지 정리

몰카 고소 시 공무원에게 예상되는 징계 수위, 몰카합의금 범위, 형사조정 진행 전략까지 종합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몰래카메라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은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도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카 사건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형사책임에 그치지 않고 징계처분까지 동반되지요.

 

 

이때 몰카합의금은 단순한 배상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의 처분, 징계 양정, 심지어 직위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대면합의를 조정하는 형사조정 절차도 선택지 중 하나지만,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본인의 반성과 대응 전략, 그리고 법적 방어체계를 어떻게 세우는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응과 징계절차 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때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몰카 사건의 합의 전략부터 형사 및 행정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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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 몰카를 찍었다고 고소당하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몰카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요구되나요?
• ⚖️ 몰카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 몰카로 징계를 받는다면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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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를 찍었다고 고소당하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 법정 형량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유포 목적이나 판매 행위가 있었다면 가중 가능

 

공무원 신분일 경우, 이와 별개로 징계처분도 따르게 됩니다.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양정상 중징계로 분류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해임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최소 감봉도 가능하므로 경찰조사 시부터 대응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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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요구되나요?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생기며 벌금형 감경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촬영 범위	지속성, 반복성에 따라 감정적 충격 증가
유포 여부	유포 또는 저장행위가 있을 경우 합의금 상향
피해자 반응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감형 요소
피의자 반성 태도	사과, 자수, 심리치료 참여 등이 고려됨

▶︎ 몰카합의금 기준 예시
초범 & 비유포: 500만 원 ~ 1,000만 원
유포 또는 저장 존재: 1,500만 원 ~ 3,000만 원
공무원이라는 신분 노출 시: 사회적 파급 고려, 더 높은 금액 요구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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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초범 지하철불법촬영으로 성범죄상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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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한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은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1.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
2. 피해자와 중립된 공간에서 대면 조정
3.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

 

형사조정 결과의 영향

•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 확률 증가
• 합의 및 처벌불원이 징계위원회 판단에도 긍정적 요인

 

다만 형사조정이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협조와 검찰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조정이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공무원법상 방어 전략은 별개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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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로 징계를 받는다면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나요?

 

성비위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원칙적으로 중징계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감봉도 가능한 범위 내 징계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위로 조정됩니다.

 

 

몰카합의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징계는 또 다른 이야기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징계 수위	처분 내용	보수 및 퇴직급여	말소기간
파면	공직에서 배제, 5년간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 최대 1/2 감액	없음
해임	공직에서 배제, 3년간 재임용 불가	전액 지급 가능 (비리 시 일부 감액)	없음
강등	1계급 하향, 3개월 직무정지	강등 직급 보수 지급	9년
정직	1~3개월 직무정지	보수 전액 감액	7년
감봉	보수 1/3 감액, 승진·승급 제한	12개월 승급 제한	5년

 

※ 피해자의 용서,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정상참작 요소가 많을수록 낮은 수위의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 이 사례, 내 상황에도 적용될까?(바로 보러가기) :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 걸린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 걸린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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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몰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무원이 몰카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 명예 실추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적정한 선에서의 몰카합의금 제시, 형사조정 절차, 그리고 징계위원회 대응은 각각 별도의 전략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몰카 사건에 대한 합의부터 형사조정, 징계 대응까지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전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 지금 바로 전략을 세워보세요. 몰카 사건은 명백한 위기 상황입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