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기소유예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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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 몰카로 조사받았는데 카촬기소유예? 가능할까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처벌 받으면 어떡하지? 징역도 나오나?”라는 불안감을 느끼시곤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몰카를 찍은 사실이 있는지
억울하게 의심을 받게 되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인지
이전에 몰카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처벌 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기소가 되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카촬기소유예,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고, 어떻게 받을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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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란? 처벌이지만 처벌이 아니다?

 

카촬기소유예는 '기소유예' 중 하나로,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혐의 없음’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죠.

 

 

👉 실제 사례로,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장면만으로 몰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의 사건을 맡은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신고했지만, 촬영된 자료가 없었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평소 품행이 단정한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충분히 준비해 제출한 결과, 카촬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카촬기소유예는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로는 남기 때문에 이후 공공기관 취업, 교원, 군무원, 심지어는 일부 비자 심사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된 때라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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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없이 끝내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카촬기소유예는 몰카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있어 가벼운 결과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진술, 합의 과정, 반성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동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몰카처벌,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지 궁금하다면

 

 

 

작성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주제 : 카촬기소유예란? -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