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기준, 카촬기소유예 기록은 삭제되나요?
🔍 행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url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 몰카범죄는 성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돼 생각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카촬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이때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기소유예도 기록으로 남느냐” 하는 점일 것 같네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몰카범처벌 기준과 기소유예 후 경력 조회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소유예도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