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기소유예, 몰카처벌 피할 수 있을까? 기록, 선처조건까지 총정리

성범죄

세환변호사 2025. 5. 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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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몰래카메라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처음 겪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 전과기록, 직장 문제까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때라면 우선 억울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때라면 카촬기소유예, 재판까지 갈 사안이라면 카촬집행유예까지 고려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을 들기만 했는데, 의심을 받으면서 동행 요청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몰카범처벌 기준 그리고 카촬기소유예가 가능한 조건,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를 남겨주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INDEX

1. 카촬기소유예란?
2. 몰카범처벌 기준, 기소유예 기록은 삭제되나요?
3.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처 받는 방법

카촬기소유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데요.

통상 몰카 범죄 초범, 합의 성립, 깊은 반성, 일정한 사회적 유대 관계(직업, 가족 등)를 고려해 검사가 판단합니다. 즉, 기소유예는 면죄부는 아니며, 혐의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리되며,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카촬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기소유예도 형사 기록에는 남는다는 점입니다.

즉, 공무원 임용, 교원 임용, 일부 비자 심사에서는 기소유예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최선책을 찾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이 담긴 탄원서·반성문 제출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카촬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아닙니다.

특히 초범 여부, 합의 성립, 반성의 태도, 변호인의 조력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만 소개해드렸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마다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중간중간 도움이 되실만한 글을 덧붙여놨으니, 함께 확인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몰카 혐의로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보세요.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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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 주제 : 카촬기소유예, 몰카처벌 피할 수 있을까? 기록, 선처조건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