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외국인 추방 방어했던 성공사례

인천에는 E9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법체류나 음주운전/성범죄/폭행/보이스피싱 등의 사건이 문제가 된 때라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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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보호소 일시보호해제
사범심사 절차 대비
비자 연장 가능성 확인

 

최소 이 세 가지 정도이며 비자취소 및 외국인추방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를 통해 방향성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 도움을 받아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와 사범심사에서 체류허가를 이끌어 냈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는 건 단순히 보호조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E9비자와 같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 중이던 외국인이라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체류자격 위반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되면, 강제출국이라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에서 보호소에 수용된 E9비자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체류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에 앞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INDEX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면 반드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범심사 없이도 바로 추방되나요?
▶️사범심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되나요?
▶️E-9 비자 외국인이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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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면 반드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태라면 곧 사범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음주운전, 폭행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을 위반한 채 취업 활동을 지속한 경우

 

 

특히 E9비자 소지자는 ▲고용처 변경, ▲ 무단이탈, ▲ 체류기간 초과 등이 문제되기 쉬운데요. 이러한 사유가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조치와 함께 사범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성공사례 소개 

불법 체류 연장으로 보호소에 수용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9 외국인

인천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비자 만료 후 불법체류를 이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수용 직후 사범심사 절차가 통지되었는데, 의뢰인은 저희 동주를 통해 선처 사유서와 고용주의 탄원서, 정상적인 체류 희망 진술서 등을 제출해 보호일시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보호소를 벗어나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와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강제출국을 면하였으며 자진출국 절차로 전환되어 문제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제퇴거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재입국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죠.

 

▶ 동주에서 알려드리는 팁(바로 보러가기)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보호일시해제 신청 후 강제추방 피하려면(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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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범심사 없이도 바로 추방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사무소는 보통 사범심사를 거쳐 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성범죄, 마약, 폭력범죄처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누범으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럴 때는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없이 직권으로 출국명령이 내려지거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곧바로 퇴거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 소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베트남 국적 E9 외국인

 

B씨는 인천의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끝에 상대방을 폭행해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외국인보호소로 이동되어 출국명령이 예고되었는데요.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조속히 형사 판결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 회사의 고용 유지 의사 확인서를 출입국에 제출하여 사범심사 절차에서 한국 체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보호일시해제 후 한국 체류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 사례, 내 상황에도 적용될까?(바로 보러가기) : 외국인강제추행 혐의, 강제퇴거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드린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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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범심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되나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변호사 없이 사범심사를 진행할 시 권리구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절차로,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위반의 정도를 소명하는 자료 준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진술 및 사유서 작성
고용주 또는 가족의 탄원서 확보
과거 출입국 이력 정리 및 유리한 정황 정비

 

 

📌 성공사례 소개

음주운전으로 보호소 수용된 미얀마 국적 외국인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에 적발되어 약식기소 및 벌금형을 받은 후 인천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통지서를 받고 직접 대응하려 했지만 제출 서류 누락 등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지요.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적절한 진술서 및 반성문 수정, 회사 사장의 탄원서 확보, 가족의 국내 정착 사유를 소명하였고 덕분에 보호해제가 결정되었으며 체류기간 연장까지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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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9 비자 외국인이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범심사 대응에서 핵심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설득력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전략	구체적 항목
진정성 소명	자필 반성문, 가족 사유 진술서
고용 안정성	고용계약서, 고용주의 탄원서
사회 기여	자원봉사 내역, 세금 납부 내역 등
법률 조력	변호사의 대응 의견서, 관련 법령 근거 정리

 

📌 성공사례 소개

E9 비자 갱신 직전 보호소에 수용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D씨는 비자 갱신을 준비하던 중 불법취업 기간이 일부 존재했다는 사유로 외국인보호소에 이송되어 사범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고용처의 정식 근로계약 및 기존 체류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고, 출입국은 D씨의 고의성 없는 위반임을 인정, 보호일시해제와 체류 연장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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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나면, 출입국 심사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사범심사 대응을 소홀히 하면, 강제퇴거뿐 아니라 이후 비자발급 제한, 체류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는 다양한 E-9 비자 외국인 사건을 맡아 사범심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보다 장기적인 체류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로 고민 중이라면, 동주에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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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주제 : 외국인보호소 사범심사 인천외국인전문변호사, E9비자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외국인 추방 방어했던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