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군인/경찰/교사 징계 대응 전략 3가지
공무원이 성폭행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군인, 경찰, 교사와 같은 공무원 신분일 경우 내부 징계 절차도 병행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성폭행고소와 연계된 징계 절차 및 대응 전략을 직군별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성폭행고소를 당한 경우, 일반적인 피의자와는 대응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 경찰, 교사처럼 직무 윤리와 공적 신뢰가 핵심인 직군에서는, 수사 중인 단계에서부터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과 같은 인사조치가 내려지기도 해요.
더욱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형사절차와 별도로 공무원 내부 징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각 직군별로 징계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폭행고소와 관련된 군인성폭행, 경찰성폭행, 교사성폭행 사례를 말씀 드릴텐데, 상담이 별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군인이 성폭행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군인은 민간인과 달리 군사법 체계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이뤄집니다.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면, 일반적으로는 헌병(군사경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군검찰로 송치되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해당 부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및 국방부 훈령 등에 따라 품위 손상,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징계 사유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군인 징계의 종류는 감봉, 견책, 정직, 보직해임, 파면 등이 있으며, 중징계의 기준은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수위를 낮추려면?
초기에 성범죄 고소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자료(문자, 통화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조서상 불일치나 무리한 진술이 있는지 확인 후, 법리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경찰공무원의 경우 내부 감찰이 병행되며, 특히 성비위 사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매우 엄격한 기준에 맞춰 중대하게 취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확보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징계 절차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통상 인사혁신처의 지침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단계로 나뉘며, 성폭행 혐의는 보통 정직 이상의 중징계 대상이 됩니다.
☑️ 징계 대응 포인트
징계 사유가 수사 결과에 맞는, 즉 과도하지 않은 정도인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분석합니다. 고소 이후 징계에 앞서 직위해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반박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사 성폭행고소, 형사처벌과 교원 징계는 따로 이뤄지나요?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가 적용됩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는 특히 엄격하게 운영되며, 아동·청소년 대상이 포함될 경우 파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실제로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 구제 방법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청 단계에서 경위서, 탄원서, 평소 근무 성실도 자료, 소명자료(CCTV, 문자 등)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 성폭행고소를 당한 공무원, 무죄여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무원 내부 기준상 ‘품위 손상’, ‘기관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징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를 두고 “이중 처벌”처럼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지만, 현행법상 징계와 형사판결은 별개의 절차로 보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직군 | 징계 주체 | 적용 법령 및 기준 | 성폭행 고소 시 징계 수위 | 무죄 시 징계 가능 여부 |
| 군인 |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 | 군인사법, 국방부 훈령 | 정직~파면 (중징계 다수) | O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
| 경찰 | 경찰청 징계위원회, 감찰부서 | 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법 | 정직~해임, 경우에 따라 직위해제 | O |
| 교사 | 교육청 징계위원회 |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기본법 | 견책~파면 (학생 대상 시 중징계) | O |
위 표처럼 각 직군은 고유한 징계기준을 따르며,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징계 절차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징계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땐?
징계처분 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감경 사유(초범, 반성, 성실 근무 이력 등)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처분 감경,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공무원이 성폭행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수사 대응만으로는 상황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군인, 경찰, 교사 모두 직군 특성에 따른 별도의 징계 절차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직위해제나 파면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징계가 유지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 징계’ 이중 대응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직군별 징계규정과 소청사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징계심의, 소청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징계 수위와 억울함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 주제 : 공무원이 성폭행고소를 당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