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송금 사건 보호일시해제 및 비자연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특히 시흥의 경우 E9비자를 비롯하여 F5, F2, F1 비자로 체류를 하고 계신 외국인분들이 상당한데,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 만큼이나 보이스피싱/음주운전/성범죄/폭행 등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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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비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출입국, 외국인 전문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지 않게 문의를 주셔야 동주에서도 최대한 손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의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상담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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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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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성공사례1 : 수거책으로 입건된 베트남 E9비자 외국인, 기소유예로 마무리
⬛ 성공사례2 : 보이스피싱 수익금 송금 혐의로 입건, 보호일시해제 후 비자 연장까지 성공
⬛ 성공사례1 : 수거책으로 입건된 베트남 E9비자 외국인, 기소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시흥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E9비자 베트남 국적 근로자였는데요.
지인의 부탁으로 누군가의 집 앞에 놓인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정확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고, 결국 검찰 송치 이후 정식 재판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와 출입국법을 함께 고려해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피해자와의 연관성 없음
주도적이지 않은 부수 행위
초범이며 체류 목적도 성실한 점
위 사항을 바탕으로 반성문과 사실확인서, 고용주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고,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사안의 특수성과 외국인이라는 지위를 적절히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흥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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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사례2 : 보이스피싱 수익금 송금 혐의로 입건, 보호일시해제 후 비자 연장까지 성공
의뢰인은 시흥지역에 거주하던 베트남 국적 E9비자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수금한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체포되어 외국인보호소에 일시 보호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계좌 추적 결과 일부 자금 흐름이 의뢰인과 연결되며 강제출국 심사까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었죠.
해당 내용을 확인한 법무법인 동주는 보호일시해제 신청부터 출입국사범심사 대응까지 도와드리기 위해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전략 그리고 출입국 사건에 대한 전략을 토대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송금 당시의 정황
지시자와의 관계
반복 범행 여부 없음
자발적 협조와 반성 태도
이러한 요소를 강조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했고, 결국 보호일시해제 허가와 함께 출국명령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체류기간 만료에 맞춰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E9비자 연장까지 승인받았으며, 현재는 동일 직장에서 근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흥외국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입증과 대응을 하면,
형사 사건과 출입국 행정처분을 분리시켜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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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법무법인 동주는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블로그에도 많은 외국인분들이 관련 사건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공사례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으며,
- 어떻게 동주가 외국인의뢰인분들을 도와드렸는지,
- 그리고 이 덕분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상세히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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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입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되어 버리면, 특히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사범심사에서 너무나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경찰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재판이 진행중일 때에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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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주제 : 시흥 외국인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송금 사건 보호일시해제 및 비자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