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기준, 카촬기소유예 기록은 삭제되나요?

성범죄

몰카범처벌 기준, 카촬기소유예 기록은 삭제되나요?

세환변호사 2025. 5. 27. 10:38

🔍 행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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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 몰카범죄는 성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돼 생각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카촬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이때 의뢰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기소유예도 기록으로 남느냐” 하는 점일 것 같네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몰카범처벌 기준과 기소유예 후 경력 조회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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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도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형량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초범이라도 무조건 약하게 끝난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 선처 사유가 인정되면 카촬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기소유예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촬기소유예도 형사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으로 분류돼 일반적인 민간조회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공공기관, 공무원 채용, 유학·이민·비자 심사 등에서는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록 삭제 또는 열람 제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공직 지원자, 외국인 체류자 등은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건 종결 후까지 챙겨야 할 대응 포인트입니다.

📍 선처 이후에도 챙겨야 할 게 있어요

몰카 혐의로 카촬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끝난 게 아니라 관리가 시작된 겁니다.

처벌은 피했지만 기록은 남아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종결 후에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기록 삭제나 비공개 요청까지 함께 준비해 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